성공사례

공연음란

2024-11-28 | No. 5393

동종 전력 있는 공연음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이례적인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늦은 밤 골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변호하여 공연음란 전과 있음에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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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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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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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간

2024-11-27 | No. 5392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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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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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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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간

2024-11-22 | No. 5391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내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호감 표시를 하자 함께 모텔로 향하였던 의뢰인.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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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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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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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11-22 | No. 5390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받는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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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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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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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

강제추행

2024-11-20 | No. 5389

길을 가다 기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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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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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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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간

2024-11-18 | No. 5388

준유사강간, 실제 성적 행위 있던 사실 확인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의뢰인.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지만, 해당 사건이 강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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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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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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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8 | No. 5387

SNS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SNS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의뢰인.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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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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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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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8 | No. 5386

같은 직장 동료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공유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같은 직장 동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반포한 의뢰인. 이로 인해 허위영상물제작·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호기심에 평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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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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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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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성착취물

2024-11-08 | No. 5385

‘지인능욕’ 사진 제작하여 유포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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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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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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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성착취물

2024-11-08 | No. 5384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및 시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내

호기심으로 구입한 딥페이크 영상 중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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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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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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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

딥페이크성범죄

2024-11-07 | No. 5383

유명 BJ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반포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자신이 좋아하며 즐겨보던 유명 BJ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반포한 의뢰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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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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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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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제추행

2024-10-28 | No. 5382

술에 취한 동료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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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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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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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