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2025-06-19 | No.5431

수차례 길거리 여성들을 불법촬영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다수의 촬영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되 수위가 낮은 사진의 특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정장 차림의 여성 프로필
    유선경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미성년자의제강간
2025-06-05 | No.5430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강제추행
2025-06-04 | No.5429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의뢰인, 1심 이어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팀장을 맡고...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
2025-06-02 | No.5428

몰카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7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본...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5-06-02 | No.5427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아청법위반
2025-05-28 | No.5426

만 16세 미만 성매수 및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하고, 관련 사진을 소지·시청·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 김동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동우
  • 정장 차림의 여성 프로필
    유선경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강제추행
2025-05-23 | No.5425

부하직원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대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회식자리 후 직원의 오해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CCTV를 분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정장 차림의 여성 프로필
    유선경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성착취물
2025-05-23 | No.5424

성착취물 구매 혐의 피의자, 아청법 위반에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내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미성년자의제강간
2025-05-20 | No.5423

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 상대가 만 13세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상대가 13세 미만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정장 차림의 여성 프로필
    유선경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
2025-05-16 | No.5422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의뢰인과...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김동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동우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성착취물
2025-05-13 | No.5421

영리목적촬영물반포 혐의 의뢰인, 촬영물 300회 이상 판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취득하여 300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 수익금이 약 3천만 원에 달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 안경 낀 정장 차림 남성 프로필
    정지훈
아청법위반
2025-05-12 | No.5420

아청법 위반(성매수) 의뢰인, 16세 미만임을 알았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업무...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 김동우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동우
  • 박현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박현식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내

불송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 대응 사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벌금형 약식명령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불송치(혐의없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억울한 고소에 대응해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