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SNS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의뢰인. 판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방에 참여한 의뢰인은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 사진을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단체방에서 제공받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딥페이크 프로그램 공유방에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단체방의 운영이 적발되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의뢰인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및 반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전부 삭제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