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하였고,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명의 여성과 마음이 잘 맞는 듯 하여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며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연락을 지속했지만 갑작스럽게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 CCTV 영상 및 메신저 내역 분석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달라지고 있다는 점, 3) 메신저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를 통한 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