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동의하에 원나잇을 했으나 다음날 준강간죄로 고소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주말이면 클럽을 종종 찾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는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이었습니다. 여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한 거냐며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제는 분명 그쪽도 동의하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표했으나 여성은 자신은 클럽에서 잠들었는데 의뢰인이 자기를 몰래 업고 온 것 같다며 경찰에 준강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상대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피해를 주장하는 바람에 혐의를 벗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찾아서 상담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 및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녀간 클럽 및 술을 더 사기 위해 방문했던 편의점 등을 돌아 CCTV를 입수했습니다. CCTV 분석팀에서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였고 잠들어 있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토대로 여성과 상의해서 피임 도구를 구매하는 등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증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여성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함께 피임 용품을 구매하는 등 의뢰인의 처지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