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집 방향이 같은 동료 한 명과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에 전체적인 회식 분위기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위기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직장 동료도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던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근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탕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식당 및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들어갔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3)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