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일을 마치고 퇴근해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갔습니다. 항상 줄을 서야 탈 수 있는 버스였기에 의뢰인 역시 사람들 뒤에 줄을 섰는데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던 의뢰인에게 뒤에 있던 여성이 왜 본인의 가슴을 문지르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에 여성이 서 있는 줄도 몰랐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본인의 가슴을 문질렀다며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했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커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문지른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기에 뒤에 여성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