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진 동료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를 구경하고 숙소로 들어온 일행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 한 명의 동료가 술에 취해 졸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은 동료를 방으로 들어가게 도와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나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이 더 넘게 놀던 의뢰인 역시 피곤해져서 동료가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시끄러워졌고 눈을 떠보니 먼저 자고 있던 동료가 일어나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동료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준강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숙소 구조상 밖에서 놀고 있던 동료들에게 의뢰인과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및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다는 점
2) 숙소 구조상 다른 동료들이 방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