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트레이너로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여성 회원 한 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은 날, 둘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도 둘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계속해서 연락도 주고받고 헬스장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여성이 본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여성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모텔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둘 사이에 강제력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내역을 통하여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듯한 태도가 전혀 없었기에 강간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