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함께 탄 지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 지인 한 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는데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여성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손을 잡아 왔고, 이에 의뢰인도 여성에게 기대며 손을 맞잡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만지며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던 상황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즉시 고소인에게 사과하였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발생 즉시 고소인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