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 무혐의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탔을 당시 자리가 비어있어 의뢰인은 앉아있는 상태였으며, 정면을 바라본 채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맞은 편에 앉아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본인을 왜 찍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SNS를 보고 있었기에 사진을 찍은 적이 없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며 의뢰인을 끌고 내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당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했다 삭제한 흔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