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래 알고 지내온 지인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 지인 한 명이 따로 나가 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노래방 룸 CCTV 영상 확인 결과,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3) 고소인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기에 허위 고소를 할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