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아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지속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차에서 데이트를 하던 둘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여성과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냈기에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여성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다는 점
2)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의적인 태도로 연락을 지속해왔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