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에게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취미 활동을 위해 한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호회 모임에 참여했던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 몇 명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조금 친분이 있던 여성 회원과 둘이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동호회 모임에서도 계속 만났으며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이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가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섰으며,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고소인이 앞선 상태에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2) 또한 당시 모텔 이용 요금 역시 고소인이 결제하였다는 점
3)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호의적이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