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항소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변호인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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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안처분까지 선고받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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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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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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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과 억울함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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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짧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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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상호 합의하에 촬영 경험이 있었고, 문제의 영상은 10초 내외에 불과했으며 곧바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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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까지 포함한 중한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는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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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건이 지닌 사회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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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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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고, 실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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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였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를 어떻게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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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이끌어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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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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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이 사건 촬영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만큼 악의적이었는가’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논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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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은 10여 초로 극히 짧고, 촬영 직후 삭제되었다는 점
2️⃣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으며,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3️⃣ A씨가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4️⃣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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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설득한 결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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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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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춘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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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항소를 포기했다면 A씨는 장기간의 사회봉사·수강명령과 함께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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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항소 전략을 펼친 덕분에, A씨는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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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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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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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의 의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이었고, 영상이 즉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점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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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심에서 감형이 가능했던 이유를 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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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엇보다 A씨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영상의 분량, 삭제 사실, 관계의 특수성을 모두 입증하여 재판부가 사안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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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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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작정 항변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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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소명이 있었기에,
피의자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몰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일수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