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운동 동호회 회원으로 운동을 마친 후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았던 동호회 회원과 호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및 편의점 CCTV와 메신저 내역을 입수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당시의 진술이 달라 일관 되지 않다는 점, CCTV 및 메신저 내역 확인 결과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뻔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